화이트칼라 범죄에 등돌리는 FBI…“불법이민 단속이 최우선”

연방수사국(FBI)이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 대신 불법체류자 단속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FBI 지부는 최근 소속 요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지원에 업무 시간의 약 3분의 1을 할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예전에는 FBI 등 법무부 산하 사법 기관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연방 사법기관 인력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FBI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시로 인해 올해 남은 기간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수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역시 새로운 검찰 수사 지침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그간 초점을 맞춰 온 경제범죄 사건 범위를 축소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테러리스트, 범죄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나 중국 자금세탁 조직을 포함한 각종 자금세탁, 무역 및 관세사기, 건강보험 사기 등에 대한 수사를 우선하는 대신에 기업 비리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기소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형사국장인 매슈 갈리오티는 “미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선 기업의 사소한 잘못의 경우 문제가 되는 개인을 기소하거나 행정적인 조치만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기업의 각종 법 위반에 대해 기업 자체를 기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기소된 기업에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준법감시인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나섰다.     앞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도 일부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한 바 있다.     마약 카르텔 단속에 법무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뇌물 사건을 추적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관련 태스크포스(TF)의 수사자원을 전용한다는 내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화이트칼라 불법이민 화이트칼라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 일부 화이트칼라